[분배이론] 21. 빈곤의 구분과 양극화

이번 시간에는 빈곤에 대한 구분 방법과 사회 내의 빈곤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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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의 구분 : 절대적 빈곤 vs 상대적 빈곤, 객관적 빈곤 vs 주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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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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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생존의 문제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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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S. Rowntree는 영양의 박탈상태를 빈곤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소한의 식품과 의류, 주거 및 난방을 포함하여 빈곤을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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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hansky는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품과 관련된 소비 비중은 높아지고,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 비중은 낮아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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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으로 당대의 사회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결핍 등과 같이 물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도 빈곤 개념에 포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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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send는 빈곤의 개념은 상대적 박탈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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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두 개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빈곤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객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주관적 빈곤도 있습니다. 주관적 빈곤은 앞선 두 경우와 달리 사회적으로 생각되는 생활수준과는 별개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Leyden은 설문조사를 통해 제3자적 소견 또는 자신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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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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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 내의 빈곤한 정도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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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빈곤율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빈곤율(H)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하의 인구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H = m / n​​

 

(m : 빈곤선 이하 인구, n : 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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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은 빈자간의 소득재분배나 빈곤선과의 격차 등이 무시된 단순한 지표라는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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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빈곤갭이 있습니다. 빈곤갭(Poverty gap)은 모든 빈곤선 이하 인구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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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m(π-ν)

( m : 빈곤선 이하 인구, π : 빈곤선 소득, ν : 빈곤선 이하 인구 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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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 수 자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수를 무시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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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갭비율은 빈곤선 이하에 처해 있는 모든 인구가 빈곤선만큼의 소득을 얻는다고 했을 때, 빈곤갭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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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들의 소득을 하위부터 나열하였을 때의 그래프가 위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 빈곤선 수준의 소득이 제공된다고 할 때 전체면적은 a+b입니다. 그리고, 현재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얻는 소득에 대해 빈곤선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할 때 필요한 소득의 크기는 a입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빈곤갭비율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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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en지수는 빈곤율과 빈곤갭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빈자간 분배상태를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H : 빈곤율, IG : 빈곤갭비율, G :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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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 측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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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 보조 문제 : 소득분배의 지표와 빈곤율은 가계의 금전적 소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현물보조 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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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생애주기 문제 : 소득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생애주기 소득패턴에 따른 불평등은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불평등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의 평생소득을 측정하여 불평등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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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소득과 항상소득 문제 : 예상치 못한 요인에 따른 소득(임시소득)은 평생부에 비해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시소득은 개개인간의 소득 불평등을 논할 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연간소득 분포보다 항상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므로 불평등도 측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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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층간 이동 문제 : 빈곤선 내 인구는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와 장기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 간의 구별이 필요하며, 빈곤퇴치정책을 수행할 때는 정책집단을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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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극화 문제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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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 내수 간 양극화 :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는 수출을 확대시킴으로서, 기업들의 수익을 기반으로 고용과 투자를 확대시킵니다. 그 부가효과로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증가를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살아나지 못하는 수출과 내수 간의 양극화 현상이 꾸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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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 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양극화 :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자본, 지식)집약적 구조로 재편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적 산업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는 자연독점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산업구조가 '승자에 대한 보상'이 크도록 변화하면서 초기설비 및 인력 투자가 용이한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숙련된 인적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숙련노동자 및 관련한 직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이들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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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92만 1천원인데 반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5.9% 증가한 918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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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점은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47.6%로 전년동분기 대비 10.2%p 상승한데 반해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56.7%로 전년동분기 대비 2.1%p 하락하여, 1분위에서 소비의 필요성 대비 소비여력이 부족한 현상이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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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론에 대해서는 거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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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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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기초-소비] 48. 생애주기가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68

[미시적기초-소비] 49. 항상소득가설

 

 

 

 

다음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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