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개인과 사회 사이의 정보경제학

우리가 소비자이론부터 정보경제학 파트에 이르기까지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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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은 개인의 질병, 해고 등 인적인 요소와 생산요소 파괴 등 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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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지진, 태풍,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파업 등과 같은 인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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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적 위험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수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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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시에 개인적 위험은 고려하지만, 사회적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도 종종 고려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개인에게 음의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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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공정보험이 제공되고, 사람들은 공정보험 수준의 효용(u1)을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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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회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완벽히 진단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는 정상이윤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보험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유보효용(u0) 수준으로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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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범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보가 반드시 사회후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사회 내 위험분담 기능을 약화시키기므로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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