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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제 개혁의 주제 중 하나인 과세베이스 침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베이스 침식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베이스의 침식(tax base erosion)이란 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세베이스가 침식되는 원인으로는 △ 특수이해집단의 로비, △ 정치가와 관료들의 지대추구행위, △ 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무시, △ 복잡한 세제로 인한 조세회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과세베이스 침식이 일어나면, △ 무분별한 조세지원이 남발되거나 △ 각종 공제제도가 생겨나고, △ 면세 및 감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원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는 일정한 조세수입을 달성하기 위..

이번 글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 재산세와 국제조세 부분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4조)을 말하며, 이 때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가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과세기준을 가지고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자산가들의 지역이동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국세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

이번 시간에는 현실의 조세제도에서 많이 쓰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deduction)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제도입니다. 반면 세액공제(tax credit)는 이중과세의 조정, 저축 및 투자 촉진, 저소득층 부담 경감 등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현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제 하에서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대비 소득공제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는 조세 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지출(tax expenditure)이란 민간부문에 특정한 행위를 촉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서 발생하는 조세 수입의 상실분(tax revenue forgiven)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에서 조세지출을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본래 걷어야 할 세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면세, 감면 등을 통해 납세대상에게 보조를 주는 이 방식을 두고 숨겨진 보조(hidden sub..

이번 시간에는 모디글리아니 - 밀러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의 기본 가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의 투자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투자가들도 이를 알고 있다.2) 기업의 수익에 아무런 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3) 주식을 아무런 거래 비용 없이 자유로이 사고팔 수 있다.4) 완전한 자본시장으로 누구나 똑같은 이자율로 대출 및 차입이 가능하다.5) 모든 투자가들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자와도 같은 정보를 갖는다.6) 경영자는 주주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7) 기업의 파산과 관련해 아무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 가정 하에서 모디글리아니 - 밀러 정리는 어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어떤 부채 - 자본 비율(debt-equity r..

이번 시간에는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는 개인의 자본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효과로 인해 노동 소득에 비해 발생하는 볼공평한 조세 문제를 말합니다. 노동소득의 경우 개인의 노동소득에 대해 한 번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본을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을 배당받은 개인은 다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주주들은 배당으로 소득을 직접 얻기보다는 자본을 사내유보 형식으로 냅둬서 주식가치를 올리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배당비중이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세에 의한 부담이 더 크게 지는 효과가 나..

이번 시간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자본을 사용함으로서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과 자본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괄하게 됩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 여기서는 감가상각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정도를 말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가격중심의 접근방식과 비가격중심의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가격중심접근 : 시장조사를 통해 자산의 가격과 자산의 연령간 관계를 도출합니다. 이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대개 감각상각이 일정하게 진행되..

이번 글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법인세의 정의와 특징, 성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제55조) 이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1) 이윤세(Feldstein, Stiglitz) 법인세를 이윤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 이윤에 과세하는 중립세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세금의 부담은 주주에게 100% 귀착됩니다. 이윤세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가 이윤세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업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