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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1) 양봉업..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특정 사회에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빛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가로등에 있더..

​ 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에 둔 일반경쟁균형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이 되는 파레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후생경제학]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 fromonetoten.tistory.com ​ ​ 하지만 현실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달성하..

이번 글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정리인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와 차선의 정리, 그리고 한정성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란 사회적인 선호체계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특성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인 정리입니다. 이때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1) 집단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 : 개인의 선호체계가 완비성, 이행성, 반사성을 만족시킬 때 사회적 선호체계도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 : 모든 개인이 대안 x를 y보다 선호한다면 사회도 x를 y보다 높은..

이번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사회후생함수의 개념과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두 가지 기본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사회의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사회후생의 크기를 측정하는 함수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SWF)가 됩니다. ​ 사회후생함수는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효용함수나 생산함수로 살펴봤었던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 선형함수 등이 사용됩니다. ​ ​ 사회후생의 크기는 정부예산 또는 사회 내 자산의 범위 내에서 극대화되는데 분석 방식은 소비자이론과 동일합니다. ​ [소비자이론] 예산제약과 최적선택 :: 하나..

우리가 소비자이론부터 정보경제학 파트에 이르기까지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은 개인의 질병, 해고 등 인적인 요소와 생산요소 파괴 등 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지진, 태풍,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파업 등과 같은 인재가 있습니다. ​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적 위험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수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시에 개인적 위험은 고려하지만, 사회적 위험은 고려..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주인-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 잘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주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배당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번에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금융기관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걸어놓고 이 금리 수준에서 대출신청자 중 신용도가 높은 신청자를 택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신용할당은 국가 등 정치제도에 따른 인위적 금리 규제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자유로운 금융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특성으로 견실한 신청자와 부실한 신청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증가할 때 금리를 인상시키면 위험한 대출신청자만 남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