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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이론] 01. 재정학의 의의, 성격 및 배경[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4. 12. 27. 14:37
재정학의 첫 시간으로 사회후생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재정학(공공경제학, Public finance)은 미시경제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정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정부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며 각 개인은 사회의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짐.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되며, 정부보다 개인이 우월한 존재로 봄.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의 목적을 오직 개인의 기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동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