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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자 문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free riding problem)란 생산된 공공재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생산의 이득을 향유하는 문제를 말합니다.​​공공재의 이득을 누리는 각 개인들이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 생산 비용을 분담한다면 무임승차자 문제 없이 최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를 과소 표출하여 자신의 효용을 더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린달 균형의 한계), △ 각 개인들이 진실되게 선호를 표출하더라도 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특정 사회에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빛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가로등에 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