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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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이론] 공공재[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2. 1. 1. 19:35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특정 사회에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빛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가로등에 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