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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험가입 이후 일어나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결국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또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각 개인이 건강이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정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A 선상의 점 A에서 u0의 효용을 누리며, 노력하는 개인은 JB 선상의 점 B에서 v0의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A점보다 B점이 명백히 파레토 우월한 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개인들도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2. 비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1)..

이번 시간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는 보험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를 상정하겠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사고확률이 높은 타입(H-type)과 낮은 타입(L-type)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① 경쟁시장 ② 공정보험 ③ 정상이윤(무이윤) ④ 위험기피자 ⑤ 단일교차조건을 가정합니다. 보험시장에서 단일교차조건(single crossing property)이란 사고확률이 다른 두 타입의 무차별곡선이 반드시 한 번만 교차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조건 하에서 보험 가입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 ​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 ​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가 알고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