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전 글에서 우리는 독점 규제 방안으로서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시장조직이론] 독점 규제 방안 - 조세 부과 : https://fromonetoten.tistory.com/58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독점기업 대한 규제방식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 ​ ​ 1. 사업권 경매 ​ ​ ​ 정부가 독점사업권을 경매의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및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독점시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독점 기업의 이윤을 정부수입으로 귀속시켜 사회후생을 제고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 ​ 사업권 경매를 통한 독점기업 규제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에 사업권 비용을 납부하므로 정부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권을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