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2. 1. 5. 01:18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