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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다루는 편익의 종류를 여러 각도로 분류해보고, 특히 무형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편익의 구분​​1) 실질적 편익 vs 금전적 편익실질적 편익(real benefit)이란 공공사업을 통해 수혜자가 얻게 되는 실제 혜택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편익입니다. 하지만, 금전적 편익(pecuniary benefit)은 정부사업으로 인해 시장가격에 변화가 생겨 특정인 또는 집단이 얻게 된 금전상의 이득을 말합니다.​주의해야 할 것은 비용편익분석 시에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포함해야 하지만, 금전적 편익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편익은 가격의 변화로 생긴 이득이므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

​이번 글에서는 비용편익분석 시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인 가격설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추정할 때, 우리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잠재 가격을 추정해야 합니다.​​이 때 잠재가격은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뜻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추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가격을 조정된 시장가격으로 생각하고 잠재가격을 추정해 나갈 것입니다.​​조정된 시장가격이란 정부지출을 통해 시장에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경우 그 귀착에 따라 정부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해 계산합니다.​​예컨대 정부지출로 시장의 균형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은 생산비용(..

이번 시간에는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비용편익분석기법(Benefit - Cost Analysis)이란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희소자원의 최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은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한다는 점에서 보상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원칙에 대한 개념 및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26 [사회후생이론] 04. 사회후생 평가번 시간에는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사회후생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후생경제학 기본정리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

이번 시간부터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이론과 분석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이 글에서는 공공경비의 팽창에 대해서 주요 학자들의 학설 및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연간 예산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총지출 기준 본예산에 대해 2014년 355.8조에서 2024년 656.9조로 10년만에 지출예산 규모가 약 84.6% 증가하였습니다.​이렇게 정부의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바그너의 법칙(Wagner's law)​바그너의 법칙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1인당 정부지출의 크기는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증가합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 문화,..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공공경제학 및 재정학에서 다루는 몇 가지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Ⅰ. 정부의 교육정책 개입 근거​1) 노동생산성의 향상노동자의 생산성이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의 수준에 비례한다면 사회는 높아진 개개인의 생산성으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로 본인의 수취임금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외부효과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그 경로 중 첫 번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이 들어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업무 효율이 상승하고 이는 주변인들의 수취임금을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있지 않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하며 최적수준보다 과소공급됩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은 물론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제도입니다.​​고용보험은 농림어업 사업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동법 제8조).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 특정기간 동안 근로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 특정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고용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적연금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https://fromonetoten.tistory.com/256 [분배이론] 26. 공적연금제도이번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Ⅰ. 도입배경과 목표​먼저,fromonetoten.tistory.com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Ⅰ.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다만,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을..

이번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Ⅰ. 도입배경과 목표​먼저, 정부가 공적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연금가입자들에게 노후 보장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현재소비에 치중하여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빈곤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들이 근로기간의 불안정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급감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금시장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령연금은 자신의 수명이 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