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이론] 31. 비용편익분석기법

이번 시간에는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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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기법(Benefit - Cost Analysis)이란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희소자원의 최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은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한다는 점에서 보상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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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원칙에 대한 개념 및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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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226

[사회후생이론] 04. 사회후생 평가

 

 

 

비용편익분석이 보상원칙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니 효율성에 초점을 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이나 다른 가치(value)에 대한 평가는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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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치를 고려한 것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를 사적 비용편익분석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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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편익 및 비용 분석 외에도 △ 공공재에 따른 외부효과, △ 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 △ 사회적 할인율의 설정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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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실업률이 높다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사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책정하는 임금률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업해소의 효과를 비용감소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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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격이 통제된 재화에 대해서는 사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가격이 주어진 것이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면 되지만,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사회의 잠재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장가격이 아닌 잠재가격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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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개별소비세나 관세 등은 시장가격이 잠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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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습니다. 비용효과분석(Cost - Effectiveness analysis)이란 비용은 금전적으로 산출하되, 프로젝트에 따른 편익은 산출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책의 결과는 통상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탐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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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 정책의 목적 및 목표가 식별될수 있고, 성취가능해야 합니다. △ 그리고, 목적 및 목표에 대해 성취할 수 있는 대안들이 존재해야 하며, △ 문제를 한정짓는 명시적인 제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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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용편익분석의 구체적인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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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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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법은 사업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다수의 계획안이 있을 경우 그 중에서 현재가치가 가장 큰 사업이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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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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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법은 △ 주어진 할인율 하에서 각 투자안의 PV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 순현재가치는 순편익흐름의 현재가치와 동일합니다. △ 그리고, 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의 현재가치가 달라지므로 할인율 산정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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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수익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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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률법은 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ρ가 시장이자율 r보다 크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계획안 중에서는 가장 큰 할인율을 가진 계획안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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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법과 다르게 △ 주어진 현재가치 하에서 각 투자안의 할인율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 할인율을 유도하는 것은 고차방정식인 관계로 다수의 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 각 투자안의 할인율과 비교할 시장이자율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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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익 - 비용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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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율법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합을 비율로 계산하여 B/C값이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수의 계획안 가운데서는 B/C값이 가장 큰 대안이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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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방식에서는 부수적 효과를 편익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 지에 따라 비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C ratio가 1.0인 사업에 대해서 편익이 0.1이 더해진다고 하면, (1+0.1)/1 = 1.1이지만, 비용을 0.1 감한다고 생각하면, 1/(1-0.1)=1.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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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비용편익분석기법이 있는만큼 각 방식들이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여러 상수들의 값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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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두 가지 정책안에 대해 할인율별 현재가치가 다음 그래프처럼 도출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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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정책대안을 비교하기 위해 현재가치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가치법에 따르면, 두 대안 중 순현재가치(NPV)가 더 높은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됩니다. 만약 시장이자율이 rA 수준이었다면, 해당 수준에서 순현재가치(NPV)가 더 높은 정책 I2가 채택됩니다. 하지만 시장이자율이 rC 수준이라면, 해당 이자율에서는 I1이 채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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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내부수익률법으로 한다면 각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비교하므로 ρ1과 ρ2를 비교했을 때 ρ2가 더 큰 값을 가지므로 I2가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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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r)의 경우에도 시기별로 이자율이 다르게 책정된다면 계산된 현재가치의 값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PV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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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기법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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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서 생기는 한계점으로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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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 상의 한계점으로 편익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상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배가 기존보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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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C. Ballard에 따르면 공공재원 1달러에 0.17~0.56달러의 한계초과부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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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편익분석을 했더라도 이후 사업 환경의 대내외 변화 등에 따라 결과가 예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과 또는 탈락시키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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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거나 비용 산정을 위한 가격 기준을 생산자 수취가격을 적용하는 등 비용을 축소한다든가 △ 금전적 편익* 및 부차적 편익을 계산하여 편익을 과다책정하는 방법, △ 고용창출효과 등 실제로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편익처럼 계산하는 방법, △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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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편익은 다른 경제주체가 금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사회적 B/C 분석을 할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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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비용편익 측정의 문제 중 하나인 가격설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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