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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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3. 관료와 정치인의 행위동기[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3. 16. 08:39
지난번 글까지는 투표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동기 및 행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정부 관료와 정치가의 행위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대표적인 관료의 행위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입니다.니스카넨(W. Niskanen)은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관료들은 자신들의 직책상의 특권, 명성,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극대화 동기는 입법부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정보비대칭성)를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공급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이를 효용극대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max u=u(G) s.t. TB-TC≥0여기서 TB는 총편익, TC는 총비용으로 관료들은 비용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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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2. 표거래행위와 투표연합, 게리맨더링[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3. 9. 14:35
이번 글에서는 투표에서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표거래행위와 투표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표거래행위란 다수결 투표에서 자신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한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유권자들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안건 X와 Y에 대한 개인 A, B, C의 효용과 사회효용(SW, 각 개인 효용의 단순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안건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위와 같을 때 각 안건에 대해서 다수결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안건X는 A는 찬성하고 B,C는 반대하므로 부결될 것이고, 안건 Y는 B는 찬성하되 A와 C는 반대하므로 역시 부결됩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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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1. 중위투표자정리와 호텔링원칙[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3. 3. 16:25
이번 시간에는 과반수투표제에서 쉽게 나타나는 중위 투표자 정리와 호텔링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중위 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란 과반수 투표제 하에서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채택된다는 정리로, 이때 중위 투표자란 사회 구성원들을 어떤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구성원을 말합니다.중위 투표자 정리는 △ 일차원적인 투표, △ 2개의 대안, △ 선별적 투표 참여가 아닌 전원 참여, △ 완전 정보, △ 합리적인 개인 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봅시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각 개인이 최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수직선 상에 표현했을 때 선호하는 인원의 분포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고, 대안 X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