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13. 관료와 정치인의 행위동기

지난번 글까지는 투표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동기 및 행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정부 관료와 정치가의 행위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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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표적인 관료의 행위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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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W. Niskanen)은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관료들은 자신들의 직책상의 특권, 명성,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극대화 동기는 입법부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정보비대칭성)를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공급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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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효용극대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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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u=u(G) s.t. TB-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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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B는 총편익, TC는 총비용으로 관료들은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을 가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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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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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편익을 TB, 비용을 TC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최적 규모는 TB-TC가 최대가 되는 GA입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적 규모보다 더 많은 공공재 공급 유인을 가지며 그 규모는 GN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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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이론에 따른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생산 및 공급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이양이 어려운 경우 관료들이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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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니스카넨 이론은 입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관료들의 효용극대화가 본인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정 변수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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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모형은 미그-빌레인저 모형(Migue & Belanger model)입니다.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관료의 효용은 직책상 특권과 공공재 생산량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때 직책상의 특권은 예산상 잉여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니스카넨 모형처럼 정부지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나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비효율성이 적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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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른 효용극대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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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u=u(G, R) s.t. TB-TC≥0, R=f(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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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직책상 특권을 뜻하는 걸로 TB-TC에 비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관료는 공공재와 직책상특권의 조합에 따른 효용을 최대로 하는 수준에서 공공재 공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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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이때 관료의 효용은 i로 표현되며, TB-TC는 관료에게 예산제약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공공재수준 GM이 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른 최적 규모가 됩니다. 이 규모는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 공급규모 GN보다는 작지만, TB-TC를 극대화하는 GA보다는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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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그 빌레인저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예산 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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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모형으로 로머-로젠탈 모형이 있습니다. 로머-로젠탈(Romer-Rosenthal) 모형은 △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 주민들은 관료들에 대해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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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에서 관료들은 최초의 공공재 공급수준이 G0라고 할 때 주민들에 비해 자신들이 정보상으로 우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초 공공재 공급수준의 효용은 유지하되 공공재 공급규모는 최대로 할 수 있는 G2 수준으로 공급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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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최적 수준이 G2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효용이 악화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머 로젠탈 모형에 따르면 관료의 예산 과다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여 관료의 정보독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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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모형으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결탁 가능성을 제시한 피오리나 - 놀 모형(P.Fiorina - Noll)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의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정치가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치가들은 주민들의 지지(=표)를 획득하고, 관료들은 정치가들에 의해 정치적 안정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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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치인의 행위동기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다운즈(A. Downs)의 표극대화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자신이 얻게될 표를 극대화할 유인을 가지며, 투표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때 많은 투표자들은 중도에 몰려 있으므로 정당들 또한 중도, 정확히는 중위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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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외부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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