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격통제와 수량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가격통제정책 가격통제(Price Control)는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정부가 경제주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격통제의 대표적인 방식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인데 각각의 효과를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제도로,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격상한제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가격이 P0일때 균형은 Q0이나, 가격을 P1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