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균형이론] 가격통제와 수량통제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격통제와 수량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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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통제정책

가격통제(Price Control)는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정부가 경제주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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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의 대표적인 방식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인데 각각의 효과를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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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제도로,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격상한제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가격이 P0일때 균형은 Q0이나, 가격을 P1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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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P1에서 공급은 Q1이나 수요는 Q2이므로 그 차이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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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Q1, 균형가격은 P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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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소비자잉여는 최초에는 d+e+f였으나 가격하락 및 균형거래량 감소로 b+d+f가 됩니다. 생산자잉여는 최초에는 a+b+c였으나 가격상한제 후에는 a가 됩니다.

따라서 총 사회적 잉여는 c+e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별개로 부수적인 효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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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량이 Q1일 때 소비자의 지불용의는 P2이므로 일부 소비자들은 P2-P1만큼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때 가격은 P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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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반대로 최저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후술하게 될 가격지지정책과 구별하지 않기도 하나, 가격하한제는 법적 강제성이 있으나, 가격지지정책은 정부수매 등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킨다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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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시행 전 균형가격은 P0이나, 가격하한제 시행으로 P2이하로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공급량은 Q2이나 수요량은 Q1이므로 Q2-Q1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노동시장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실업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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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균형거래량은 Q1, 균형가격은 P2이 되고, 수요량이 Q1에 불과하므로 일부 인원은 P1에 공급할 유인을 갖습니다. 즉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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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소비자잉여는 최초에는 d+e+f였으나 가격상승 및 균형거래량 감소로 f가 되면서, d+e만큼 감소합니다. 생산자잉여는 최초에는 a+b+c였으나 가격하한제 후에는 a+b+d가 되어 d-c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 사회적 잉여는 c+e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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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격통제정책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에 대해 그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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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놓고보면 가격통제정책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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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점인 경우 후생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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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는 가격통제 효과 위주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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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독점 시 가격상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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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독점 시에는 공급자는 수요곡선상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과 가격을 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에서 유도되는 한계수입과 기업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생산량 Q0외 가격 P0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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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격상한제로 가격을 P1이상 올릴 수 없게 되면 최적 생산량은 Q1로 늘어나고 균형가격은 P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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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회적 잉여가 색칠된 부분만큼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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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독점 시 가격하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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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인 경우에는 공급독점과 반대로 수요자는 공급곡선 상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래량과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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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생산량 Q0와 가격 P0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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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격하한제로 반드시 P1이상으로 정해져야 한다면 균형거래량은 Q1으로 증가하고 가격은 P1으로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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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후생손실이 색칠된 부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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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격통제정책의 후생효과는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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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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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통제는 일정 수량 이상 또는 이하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대개 수량통제는 수입쿼터 등 국제경제학의 이슈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주5일제를 예시로 해서 미시경제학 범위 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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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공급곡선이 S일 때, 주5일제 도입 등으로 공급수량을 통제하게 되면 그래프는 S'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노동의가격(시간당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시장의 소비자인 기업의 잉여는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단위임금 상승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므로 S''에 가깝게 이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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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노동의 총량은 이전과 같으나, 각 개인의 노동공급 시간은 줄어드므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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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지지/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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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적인 가격/수량통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통제 정책에 대해 후생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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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수매

정부 수매는 정부가 시장공급의 물량을 매입하여 목표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유사한 정책 효과를 얻습니다.

정부의 목표가격이 P2이고 시장균형가격이 P0라면 정부는 Q2-Q1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매하여 시장의 균형가격을 P2, 시장의 균형거래량을 Q1으로 만듭니다.

(만약 시장+정부 기준으로 한다면 균형거래량은 Q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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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가 없다면 생산자잉여는 a+b+c였으나 수매제도 이후 생산자잉여는 a+b+c+d+e+g가 되어 생산자잉여는 d+e+g만큼 늘어났으며 소비자잉여는 d+e+f에서 f가 되어 d+e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정부구매수량입니다. 정부는 P2의 가격으로 Q2-Q1만큼 구매하므로 정부지출은 c+e+g+h+i+j만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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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정부수매시 c+e+h+i+j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합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부수매는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문제 외에도 정부가 구매한 수량에 대한 재고관리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며, 구매한 재고수량에 대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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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만큼을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수매는 시장의 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산자잉여를 제고시키는 데 반해 직접지불제는 목표가격과 차액을 정부가 직접 생산자에게 주므로 시장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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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장균형이 E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직접지불제가 실시되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목표가격이 PS라면,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은 Q1이 될 것입니다. 이때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은 PD이므로 시장의 균형은 B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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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S-PD만큼이 정부가 생산단위당 보조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직접 시장주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므로 생산량이 많은 공급자일수록 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생산자 중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경우 보조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지지해주므로 생산에 드는 요소 생산자의 소득도 늘어나 요소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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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량 제한, 공급쿼터(marketing quota)

공급쿼터는 정부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에 제한을 가하여 공급곡선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최초균형이 E였을 때, 공급쿼터로 시장에 Q1이상 공급이 제한될 경우 시장 가격은 P1으로 상승하면서 균형이 F로 변하게 됩니다.

생산량 쿼터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별도로 없지만, 생산량을 감산시킴에 따라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에서 일부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상승은 소비자잉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사회후생손실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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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소비 촉진

국내 소비 촉진은 수요를 자극하여 목표가격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명시적 후생감소는 없으나 정부지출 또는 다른 재화 소비 감소 등 유무형의 사회적잉여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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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작면적 제한

경작면적 제한은 그 자체는 생산량 쿼터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이 정책의 핵심은 제한정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참여는 자율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공급곡선은 개별 생산자의 쿼터 참여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공급곡선이 쿼터제처럼 완벽한 수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한제도가 없을 때의 공급곡선을 S, 모든 농가가 제한에 참여할 경우의 공급곡선을 S'이라고 하면 실제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위 그래프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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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P2보다 낮으면 이윤 유지를 위해 모든 농가가 참여하며, P2이상이 되면 제한제도에서 이탈하려는 농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P1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아무도 제한에 참여하려는 생산자가 없어지므로 S를 따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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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의 균형은 E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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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명령(marketing orders)

유통명령은 생산자의 동의 하에 유통과정을 통제해서 가격안정을 꾀하는 방식입니다.

유통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일부 산출량 폐기 또는 시장 공급을 지연시키면 생산자가 직면하는 시장수요가 D에서 d로 변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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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에 대한 효과는 공급량 쿼터 등 다른 정책적인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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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수요공급곡선으로 부분시장과 전체시장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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