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 조세론 기초로서 최적조세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 최적조세율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이라고 정의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 1. 최적종량세 조세가 없을 때 공급곡선을 수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금T에 대해서 dT=dP가 성립합니다. ​ 조세수입 R=TQ에서 dR/dT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수식에 따라 세입극대화를 위한 최적 세율 조건은 εP=P/T이며 그보다 탄력성이 높아지면 물품세 인상 시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거시경제학에서 공급주의경제학을 논할 때 나오는 래퍼커브(Laffer Curve)도 여기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래퍼커브의 존재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