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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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론] 사회복지제도 간 비교(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리베이트, 이부가격제)[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1. 5. 3. 22:34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에 대해서 이제까지 논의한 소비자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현금보조는 일정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어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현물보조는 일정 보조금을 현물로 지급하므로 역시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반면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 소비 시에 소비량에 비례해 보조해주므로 가격할인 효과가 있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합니다. 그래프로 각 효과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예산선을 AB라고 했을 때, 1) 현금보조는 가격체계의 변화없이 소득크기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예산선은 CD(초록실선)에 해당합니다. 2) 현물보조는 특정재화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가격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