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론] 사회복지제도 간 비교(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리베이트, 이부가격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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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논의한 소비자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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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조는 일정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어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현물보조는 일정 보조금을 현물로 지급하므로 역시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반면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 소비 시에 소비량에 비례해 보조해주므로 가격할인 효과가 있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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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각 효과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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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예산선을 AB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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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보조는 가격체계의 변화없이 소득크기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예산선은 CD(초록실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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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보조는 특정재화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가격체계의 변화가 없이 특정재화에 대해서만 예산선이 늘어난 형태로 그려집니다. X재에 대해서 현물보조를 해줄 경우 변화된 예산선은 AEF(빨간실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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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보조는 가격체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만약 X재에 대해서 가격보조를 해줄 경우 변화된 예산선은 AF(노란실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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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일 금액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할 때 효용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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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보조 vs 현물보조

최초 예산선에서 현금보조(초록실선)를 해준 만큼 X재로 현물보조(빨간실선)를 해준 경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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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만큼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할 경우 예산선의 차이는 CD구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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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X재에 대해서 현물보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할 경우(DF구간)에 현금보조를 하든 현물보조를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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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금보조시 현물보조량보다 적은 양을 최적선택으로 할 경우 효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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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조 시에는 현금보조 시 최적점이 아니라 현물부존량만큼만 소비하는 D점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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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효용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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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보조 vs 가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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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조(초록실선)와 가격보조(노란실선) 정책간 효과 비교는 동일금액의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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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래프 작성 시에는 가격보조 하 최적점을 잡고 그 최적점에서 기존 예산선까지의 거리(투입된 예산의 크기)와 같은 폭으로 현금보조 하 예산선을 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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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보조 시에는 가격보조 시에 비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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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보조 vs 가격보조

현물보조(빨간실선)와 가격보조(노란실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현금보조와 같은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교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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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제도의 응용된 여러 형태 중에 리베이트와 이부가격제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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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베이트(Rebate)

리베이트는 부과된 조세를 환급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소비형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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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원래 조세를 물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미 물려진 조세를 쓴만큼 돌려주는 것이므로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악화된 상태에서 현금보조를 해주는 것이 됩니다.

최초 예산선 A0B0에 대해서 리베이트가 부과될 경우, 조세가 없었을 경우의 예산선 A0B를 기준으로 세금의 크기는 D0E0가 됩니다. 따라서 D0E0만큼의 현금이 보조되어야 하며, 이렇게 리베이트된 경우 예산선은 A1B1이 되고, 이때 최적점은 E1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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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은 1회 리베이트를 해줄 때 최적점이 됩니다. 그런데 E1도 사실은 D1E1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세금을 돌려주는 리베이트가 안됩니다. 완벽한 리베이트가 되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산선 AB상에서 최적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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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리베이트를 무한히 반복하면 예산선 AB상의 한 점 E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이 점E는 완전리베이트가 이루어졌을 때의 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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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과 예산선 AB상에서 리베이트 없이 최적선택이 이루어진 점I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점E는 상대적으로 X재를 덜 사용하는 최적점이 됩니다. 이는 리베이트를 해줄 경우 X재에 불리한 상대가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소득만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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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리베이트 시 X재 소비량은 예산선 AB상에서 힉스식 대체효과시의 균형점 H와 슬러츠키식 대체효과시의 균형점 S보다도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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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들의 의미는 아래 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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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부가격제

이부가격제는 가입비와 이용료의 두 가지 가격을 받는 가격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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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를 고려한 효용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식을 해석하자면 이부가격제가 적용되는 재화 X와 그 외 기타재화 m이 있을 때, 개인의 효용은 각 재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효용함수는 X와 m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X재의 본래가격 Px에 대해서 이부가격제 도입으로 가격을 d*100%만큼 할인이 됨과 동시에 가입비가 S라면, 소득이 M인 개인에게 예산 제약은 위 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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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부가격제 하에서 최적선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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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가격제 하에서 X재의 소비량을 비교하기 위해 기타재화 m의 소비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최초예산선이 AB이고, 이부가격제 적용이 되었을 때 예산선은 CD입니다. (가입비는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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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예산선에 따른 효용극대화 점은 E0입니다. 그런데 이부가격제를 하게 되면 상대가격 하락으로 X재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소득효과 또한 대체효과 지점에 비해 예산선이 우측으로 평행이동하므로 정상재라면 X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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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부가격제에서는 기업이 동일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해당 재화의 사용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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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가격제와 리베이트는 사실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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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특정 재화에 조세를 매겨 상대가격을 악화시키지만 그만큼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소득증가 효과를 제공합니다. 반면 이부가격제는 가입비를 최초에 받음으로서 가입자에 대해 소득 감소 효과를 일으키지만, 사용료는 그전보다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상대가격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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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리베이트는 결국 소비자의 명목소득은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특정재화의 소비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면, 이부가격제에서는 명목소득을 유지시키면서 특정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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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경품 및 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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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가격보조정책 논점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 구매할 경우 현물 보조의 방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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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제품을 현물 보조(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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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화 X에 대해서 X0이상 구매하게 될 경우 X재를 추가로 준다고 할 경우 예산선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X0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일종의 현물보조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현물보조효과가 일어난 지점인 C에서 효용극대화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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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하지 않는 제품을 현물 보조(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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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X재를 X0이상 구매하게 될 경우 재화 X가 아닌 재화Y를 제공하게 될 경우 예산선은 위와 같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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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에 X재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소득보조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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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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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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