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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3. 관료와 정치인의 행위동기[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3. 16. 08:39
지난번 글까지는 투표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동기 및 행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정부 관료와 정치가의 행위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대표적인 관료의 행위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입니다.니스카넨(W. Niskanen)은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관료들은 자신들의 직책상의 특권, 명성,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극대화 동기는 입법부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정보비대칭성)를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공급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이를 효용극대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max u=u(G) s.t. TB-TC≥0여기서 TB는 총편익, TC는 총비용으로 관료들은 비용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