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1) 양봉업..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① 불완전경쟁 ② 정보비대칭 ③ 공공재 ④ 외부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사유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특정 사회에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빛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가로등에 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