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글에서는 소국시장과 대국시장, 부분시장과 전체시장 등 인접시장 간 충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통 이런 분석은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게 될텐데, 여기서는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생산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 ​ 1. 소국시장과 대국시장 분석 먼저 특정 산업의 시장은 전체시장, 대국시장, 소국시장으로 나누고 각 시장은 다음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 1) 전체시장은 일반적인 수요-공급법칙을 따름 2) 대국시장은 일반적인 수요-공급법칙을 따르면서, 전체시장에 영향력을 행사 3) 소국시장은 전체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며 시장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 ​ 이제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대국시장의 부정적 공급충격 대국 A와 소국 B..

이번 시간에는 조세귀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조세의 의미, 종류 ​ 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국세청, 20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세금의 종류와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고, 구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징수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또한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는 특별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