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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사용재X, 공공재G가 있고 1인당 노동L이 공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구성원 수는 H입니다.​편의상 노동의 가격(PL)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이 경제에서 생산가능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PX∑Xh + PGG = ∑Lh​이때 각 개인의 선호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노동공급량이나 개개인이 택하는 X, G 조합이 모두 동일할 것이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꿔쓸 수 있습니다.​PXHX+PGG = HL​​​​이제 각 개인에게 T의 정액세와 tx만큼의 물품세가 부과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각 개인의 효용 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가능합니다.​​위와 같은 효용극대화 식을 토대로 라그랑지 식..

이번 시간에는 혼잡공공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혼잡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s)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체를 초래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잡공공재는 불완전한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입니다.​혼잡공공재를 평가하기 위한 혼잡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q : 1인당 소비량, N : 이용자수, Q : 전체 공공재 공급량)​α=0이라면 q=Q, 즉 1인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크기가 전체 공공재의 크기와 같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순수공공재에 해당합니다.​α=1이라면, q=Q/N, 즉 1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크기는 정확히 전체 재화의 1/N이므로 이는 사용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하지만, 0​​혼잡공공재에 대해서 최적 규모를 도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