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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주인-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 잘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주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배당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번에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금융기관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걸어놓고 이 금리 수준에서 대출신청자 중 신용도가 높은 신청자를 택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신용할당은 국가 등 정치제도에 따른 인위적 금리 규제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자유로운 금융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특성으로 견실한 신청자와 부실한 신청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증가할 때 금리를 인상시키면 위험한 대출신청자만 남고 건강한..

이번 시간에는 보험가입 이후 일어나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결국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또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각 개인이 건강이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정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A 선상의 점 A에서 u0의 효용을 누리며, 노력하는 개인은 JB 선상의 점 B에서 v0의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A점보다 B점이 명백히 파레토 우월한 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개인들도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2. 비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1)..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대표적 현상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무엇이고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분포가 대칭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제주체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역선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감추어진 특성에 의한 정보비대칭입니다. 상품 또는 경기자에 대해서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서 정보상의 우위를 갖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보를 가진 판매자는 자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