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 신용할당

이번에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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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금융기관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걸어놓고 이 금리 수준에서 대출신청자 중 신용도가 높은 신청자를 택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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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은 국가 등 정치제도에 따른 인위적 금리 규제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자유로운 금융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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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특성으로 견실한 신청자와 부실한 신청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증가할 때 금리를 인상시키면 위험한 대출신청자만 남고 건강한 대출신청자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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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출받은 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감추어진 행동이 있어서 개인들이 위험한 투자를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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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은행들은 균형보다 낮은 금리를 설정하고, 신청자의 대출계획서, 신용평가, 담보제공능력등을 보고 안전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들은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할당의 존재는 자유로운 금융제도를 가진 곳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서 금리경로가 약화되고, 양적경로인 신용경로가 강화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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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에 대해서는 거시경제학에서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설명할 때 또 한 번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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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유인설계와 그 근간이 되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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