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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미시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 [미시적기초-재정] 60. 리카도 대등정리의 미시적 접근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미시적기초-재정] 60. 리카도 대등정리의 미시적 접근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재정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 ​ 리카도 대등정리(Ricadian Equivalent Theorem;RET)란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를 공채로 대 fromonetoten.tistory.com ​ 이번 시간에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부시장 모형을 활용하겠습니다. ​ ​ 다음과 같은 대부시장 모형에..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재정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 ​ 리카도 대등정리(Ricadian Equivalent Theorem;RET)란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재정지출 이론을 말합니다. ​ ​ ​ 바꿔 말하면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경우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자금의 조달경로가 민간의 경기변동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 ​ ​ 리카도 대등정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통상 ① 정액 조세제도 ② 민간의 완벽한 합리성 ③ 완전자본시장 ④ 강한 세대간 연결성을 가정합니다. ​ ​ ​ ​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 이론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