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기초-재정] 60. 리카도 대등정리의 미시적 접근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재정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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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Ricadian Equivalent Theorem;RET)란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재정지출 이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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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경우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자금의 조달경로가 민간의 경기변동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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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통상 ① 정액 조세제도 ② 민간의 완벽한 합리성 ③ 완전자본시장 ④ 강한 세대간 연결성을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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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리카도 대등정리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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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하 소비자효용을 극대화하는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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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1기에 B만큼의 공채를 발행하고, 2기에 원금(B)과 이자(rB)를 갚는다고 했을 때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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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B를 매개변수로 해서 두 식을 정리하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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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초의 정부지출 하 소비자효용 극대화 식에 대입하면, 제약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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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세시점과는 무관히 민간의 효용제약식은 정부지출의 현재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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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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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에 조세를 줄이고, 공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므로 1기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2기에는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2기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재가치 소득이 바뀌지 않는다면 초기부존점은 예산제약선상에서 이동하게 되고 이를 표현하면 위 그림과 같이 IA에서 IB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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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인의 예산제약선이 바뀌지 않으므로 개인은 정부지출에 대한 부담방식이 조세이든 공채이든 무관하게 기간별 최적소비점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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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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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의 각 개인들에게 조세의 증가와 동일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조세 증가분만큼 축소된 예산선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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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대부시장 등 모형을 활용해 거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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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