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기초-재정] 61. 리카도 대등정리의 거시적 접근

이전 글에서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미시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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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기초-재정] 60. 리카도 대등정리의 미시적 접근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미시적기초-재정] 60. 리카도 대등정리의 미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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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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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부시장 모형을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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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대부시장 모형에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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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출 불변 하 감세정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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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고, 전통적인 IS-LM 모형이라면 정부의 감세정책은 민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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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된다고 전제하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저축(SG)의 규모가 감소하면, 민간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미래의 증세 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조세감소분만큼 저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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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저축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도 변하지 않고, 정부의 감세정책이 바로 민간의 소비 감소로 상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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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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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외부채탕감으로 재정흑자가 생긴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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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해외부채 탕감이 미래세대의 부채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개인의 평생 부가 증가하므로 이는 개인의 소비 증가와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지므로 저축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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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정책의 수단 간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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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좀 더 극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수단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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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① 정부구매 ② 조세감세 ③ 이전지출 ④ 상품권발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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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구매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여 민간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정부구매는 정부가 직접 자신이 지출하면서 정부지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카도 대등정리의 입장에서도 정책효과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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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조세감세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세규모를 줄임으로서 민간의 소비를 진작시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정부가 지출해야할 재정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이 쓰게하는 것으로서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케인지안은 감세정책이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반해 리카도 대등정리의 입장에서는 민간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 증가로 이어져 정책효과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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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이전지출로 정부가 아무런 대가없이 특정한 이유 등을 들어 민간에 부를 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가 대표적인데 이 방식도 정부가 쓸 돈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게 하는 것으로서 이 방식도 정부의 자산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전지출받은 자산만큼 민간이 저축을 늘림으로서 정책효과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케인즈학파에서는 이전지출이 크면 그에 비례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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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품권발행은 민간에 특정기한 내에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했었으며,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등이 이 상품권 발행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민간에 지출할 재정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만큼을 저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만, 만약 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서 저축으로 대체하고도 남을만큼의 상품권을 개인이 받는다면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은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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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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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카도 대등정리는 민간의 소비수준 결정은 정부지출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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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카도대등정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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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부문의 근시안적 시야(myopia) : 대표적인 것이 민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특히 감세정책은 단기간에 민간의 총 부(wealth)를 증가시키므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제약, 차입제약의 존재 : 민간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저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세정책등은 민간의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세대간 전가 문제 : 민간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미래로 조세부담을 넘길 수 있다면 현재 세대에서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의 효용을 염두에 두는 결정을 한다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완전자본시장, 인구증가율 0%의 문제 : 일반적으로 완전자본시장과 동일한 인구수를 전제하지만, 만약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국가부채의 1인당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5) 정부의 투자적 재정지출 또는 적자재정정책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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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리카도 대등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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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거시경제이론에서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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