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포스트부터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 ​ 독점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맞추어 독점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 ​ ​ 각자 타게팅하는 목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계비용 설정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방식은 조세를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혹은 생산 증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정액세 등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 종량세 ​ 단위수량당 조세 t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