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직이론] 독점 규제 방안 - 조세 부과

이번 포스트부터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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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맞추어 독점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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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타게팅하는 목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계비용 설정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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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방식은 조세를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혹은 생산 증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정액세 등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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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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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량당 조세 t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윤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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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량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독점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감소 또는 비용증가와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기업이 수요감소로 인식할 경우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하방이동하게 되고 그결과 균형점이 E에서 E'으로 변화하면서 균형생산량은 줄어들고 균형가격은 상승합니다. ABE'P1은 조세수입의 크기가 됩니다.

기업이 종량세를 비용의 증가로 인식할 경우 한계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균형점은 E에서 E'으로 상승합니다. 그 결과 균형생산량은 줄어들고 균형가격은 상승합니다. ABCF는 조세수입의 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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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종량세의 부과는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왜곡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불안정하게 하여 기업의 퇴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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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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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는 가격에 조세를 부과하므로 수식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종가세는 가격의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종량세와 마찬가지로 수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균형생산량이 줄어들고 균형가격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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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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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세는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정액세의 크기가 T라고 한다면 이윤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세는 기업의 수요, 한계수입 및 한계비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형생산량 및 균형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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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의 크기가 아주 커서 이윤이 기회비용의 크기보다 낮아진다면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므로 기업의 퇴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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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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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세는 기업의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이 t라고 할 때 이윤세가 부과된 기업의 이윤극대화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업의 이윤도 0보다 낮아지지 않으므로 기업의 퇴출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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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상적인 형태의 법인세도 기업에 대한 이윤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학이나 조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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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형태의 조세를 비교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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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점시장에 대한 조세는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의 형태에 따라 산출량이 줄어들거나 유지할뿐,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독점기업에 대한 과세가 과소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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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일 과세 시 효과를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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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와 종가세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산출량이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후생손실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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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완전경쟁시장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완전경쟁시장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독점시장과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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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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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한계비용이 수평이라고 가정할 때, 종량세가 부과될 경우와 종가세가 부과될 경우 수요곡선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과세 전후 균형은 E에서 E'으로 이동하며, 후생상실분은 파란색 삼각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때 조세의 크기는 위 그래프의 초록색 사각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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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는 정책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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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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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이 P=a-bQ의 선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수입(MR)은 P=a-2bQ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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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가 부과된다면 P축 이동에 해당하므로 수요함수는 P=a-bQ-T이고, 한계수입은 P=a-2bQ-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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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가세라면 회전이동이므로 수요함수 P=(1-t)(a-bQ)이고, 한계수입은 P=(1-t)(a-2bQ)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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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산출량이 감소됨을 전제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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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부과에 따라 Q축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동한 수요곡선 DP와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한계수입곡선 MRP가 있고 이때 결정되는 산출량에 맞추어 종량세 부과된 수요곡선 DQ와 한계수입곡선 MRQ를 그리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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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에서 균형점은 E에서 E'로 변하고, 따라서 시장에서 균형수량(Q→QT)과 가격(P0→P1)도 변하게 됩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조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종량세일때가 종가세일때에 비해서 조세의 크기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산출량 감소(후생손실)일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종량세일때 보다 종가세일 때 더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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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점기업에서는 종량세보다는 종가세가 동일 후생손실 시 조세수입이 더 많고, 동일 조세수입 시 후생손실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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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독점규제 방안인 사업권 경매와 수익률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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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