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재정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 ​ 리카도 대등정리(Ricadian Equivalent Theorem;RET)란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재정지출 이론을 말합니다. ​ ​ ​ 바꿔 말하면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경우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자금의 조달경로가 민간의 경기변동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 ​ ​ 리카도 대등정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통상 ① 정액 조세제도 ② 민간의 완벽한 합리성 ③ 완전자본시장 ④ 강한 세대간 연결성을 가정합니다. ​ ​ ​ ​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 이론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