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포스트부터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 ​ 독점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맞추어 독점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 ​ ​ 각자 타게팅하는 목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계비용 설정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방식은 조세를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혹은 생산 증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정액세 등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 종량세 ​ 단위수량당 조세 t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

이번 포스트는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두 번째 글로 세금 및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시장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 [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8 ​ 전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균형조건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 단기 : P=AR=MR=SMC ​ 장기 : P=AR=MR=SAC=LAC=SMC=LMC ​ 균형조건을 생각하면, 단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 1. 정액세(Lu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