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이번 포스트는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두 번째 글로 세금 및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시장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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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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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균형조건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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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P=AR=MR=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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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P=AR=MR=SAC=LAC=SMC=L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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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조건을 생각하면, 단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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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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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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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세(Lump-sum Tax) 부과

정액세는 단위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액세가 부과되면 TCt = TC + T 가 되므로 ACt = AC + T/Q가 되어 상승하지만 MCt=MC이므로 한계비용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계비용의 변화가 없어 움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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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들이 퇴출당하게 되고, 이는 장기 공급곡선이 새로운 평균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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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량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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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가 단위수량 당 t만큼 부과되면 부과 즉시 단기공급곡선이 t만큼 상승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t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곡선과 교점인 b점에서 단기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 균형에서는 생산자의 세후수취가격이 기존가격 이하로 하락하므로 기업은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며 조세부담을 기업과 소비자가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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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에서 적자운영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유인이 되어 생산곡선을 상승시키고, 장기균형은 t만큼 그대로 상승한 수준에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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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생손실 또한 단기에 비해 장기가 되면서 거래량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3. 정액 보조금 지급

정액세와 반대로 정액보조금은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진입을 유도하여 단기 생산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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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고려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달성됩니다.

 

4. 감산 보조금 지급

감산보조금은 감소시키는 수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보조금이라면 단위수량당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종량세의 반대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산보조금은 수량을 감소시킨 크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종량세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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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산보조금이 단위수량당 s가 지급된다고 하면, 보조금 지급 시 총비용함수는

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MC는 s만큼 상승하며 AC는 새로운 생산량 Q가 감산보조금 취지에 맞게 감산한다면 Q0/Q>1이므로 두 번째 항이 음수가 되어 AC는 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감산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증산한다면 두 번째 항이 양수가 되어 AC는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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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산보조금 적용 시 단기적으로 한계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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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 되면 평균비용의 하락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얻게 되고 진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장기가 될 경우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고 이는 최종균형을 E3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각 기업의 개별생산량은 줄어들게 하지만, 시장의 총생산량은 전보다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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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 감소의 귀착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구조는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기업의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감소로 인해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감소하고, 과도기에 일어나는 생산자간 경쟁으로 일부 기업이 이탈하는 것으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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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독점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먼저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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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