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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두 번째 글로 세금 및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시장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 [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8 ​ 전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균형조건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 단기 : P=AR=MR=SMC ​ 장기 : P=AR=MR=SAC=LAC=SMC=LMC ​ 균형조건을 생각하면, 단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 1. 정액세(Lump-s..

이전 글에서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이 글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귀착의 크기와 탄력성의 크기가 반비례하는지를 보이겠습니다. ​ 조세는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생산자에게 과세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P : 지불가격, r : 수취가격, T : 조세, XD : 수요량, XS : 공급량이라고 할 때, ​ 조세는 수취가격과 지불가격의 차이와 같으며,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 (보충하자면, 균형상태에서 조세의 귀착분을 따지는 것이므로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탄력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균형식의 양변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

이번 시간에는 조세귀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조세의 의미, 종류 ​ 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국세청, 20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세금의 종류와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고, 구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징수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또한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는 특별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