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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부성과 관련한 소소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1)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출량을 줄이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기업들은 산출량 감소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을 줄이게 되므로 해당 자본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업,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았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출량 감소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재화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이 재화가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재화라면 부의 불평..

지난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부과금 제도 간 비교를 했었습니다.​https://fromonetoten.tistory.com/247​ [외부성] 19. 배출부과금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fromonetoten.tistory.com ​이번에는 그 외의 직접 규제나 코즈의 정리에 따른 사적 협의 등 그 외 제도들 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1) 코즈의 정리 vs 배출권 거래제​코즈의 정리에 따른 해결 방식이나 배출권 거래제는 모두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 중 시장지향적인 방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6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권 거래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이때 배출권 자체는 규제당국에 의해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출권의 공급량은 수직선으로 표시되고,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그리고 이때 결정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정화비용(MAC)과 일치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기업 A, B간에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E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이..

​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1) 양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