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보충) 외부성 관련 소주제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과 관련한 소소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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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

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출량을 줄이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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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산출량 감소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을 줄이게 되므로 해당 자본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업,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았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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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출량 감소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재화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이 재화가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재화라면 부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겠지만, 반대라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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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측면에서 Hassett, Mathur and Metcalf(2007)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의 부과가 저소득층 가정에 높은 비율의 부담을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담이 가정의 생애수입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하며, 따라서 이 결과는 부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 탄소세가 크게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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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성의 상호성(Externalities are reciprocal in nature.)

공장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는 공장을 '오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주민을 '오염원', 즉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주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장이든 지역주민이든 두 경제주체 모두 강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장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성의 개념과 경제학적인 관점이 다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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