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이번 포스트부터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 ​ 독점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맞추어 독점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 ​ ​ 각자 타게팅하는 목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계비용 설정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방식은 조세를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혹은 생산 증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입니다. 종량세, 종가세, 정액세 등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 종량세 ​ 단위수량당 조세 t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

이번 포스트는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두 번째 글로 세금 및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시장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 [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 https://fromonetoten.tistory.com/48 ​ 전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균형조건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 단기 : P=AR=MR=SMC ​ 장기 : P=AR=MR=SAC=LAC=SMC=LMC ​ 균형조건을 생각하면, 단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균형이론] 조세 귀착이론 기초 : https://fromonetoten.tistory.com/39 ​ 1. 정액세(Lump-s..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 조세론 기초로서 최적조세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 최적조세율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이라고 정의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 1. 최적종량세 조세가 없을 때 공급곡선을 수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금T에 대해서 dT=dP가 성립합니다. ​ 조세수입 R=TQ에서 dR/dT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수식에 따라 세입극대화를 위한 최적 세율 조건은 εP=P/T이며 그보다 탄력성이 높아지면 물품세 인상 시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거시경제학에서 공급주의경제학을 논할 때 나오는 래퍼커브(Laffer Curve)도 여기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래퍼커브의 존재는 세..

이번 시간에는 조세귀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유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조세의 의미, 종류 ​ 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국세청, 20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세금의 종류와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고, 구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징수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또한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는 특별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