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모형] 재정지출 방식에 따른 정책효과

 

이번 시간에는 국내 총수요를 이루는 마지막 요소인 재정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분야의 총수요정책은 단순 정부지출만 상정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보고, 이때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계도 수입과 지출이 있고, 기업도 매출과 비용이 있듯이 정부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하며,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부양 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자(government budget deficit)

= 정부지출 - 정부수입

= 정부구매(purchasing) +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 순지급이자 - 조세수입

 

 

 

여기서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정부지출로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등이 이전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제 ⓐ 정부지출 증가 ⓑ 이전지출 증가 ⓒ 조세 감소 ⓓ 정부지출과 조세 동시 증가 시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경우는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켜 IS곡선을 우측이동시킵니다. 여기서는 각 정책의 우측이동의 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지출 증가 : 승수효과에 의해 정부지출이 증가할 경우 총소득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증가합니다.

 

ⓑ 이전지출 증가 : 승수효과 중 이전지출은 가계 또는 기업에 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민간 경제주체가 그 부를 사용함으로써 승수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소비크기는 이전지출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것만큼이 되고 이에 따라 최종 승수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조세 감소 : 조세 감소 또한 정부가 민간에 부를 이전해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므로 승수의 크기는 이전지출 증가와 동일합니다.

 

 

ⓓ 정부지출과 조세 동시 증가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정부지출의 승수만큼 소득이 늘지만, 조세 증가에 따라 또 그에 해당하는 승수만큼 소득이 감소합니다. 위에서 구한 A식과 C식을 활용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시에 늘어나면 총소득은 정부지출 크기만큼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조세가 증가했을 때 민간에서는 소비감소와 저축감소로 나누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총소득도 증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폐시장(LM곡선) 측면에서 화폐공급의 내생성이 고려될 때 정책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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