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델플레밍모형] 22. 불완전자본이동 하 IS-LM-BP모형

지난 시간에 완전자본이동이 전제된 소규모 개방경제 IS-LM-BP 모형에서 정책효과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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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델-플레밍모형] 21. 완전자본이동 하 IS-LM-BP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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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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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자국의 금융/조세 정책의 불안정성이나 정치적 이유,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시차나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자국 자본의 해외 투자나 해외 자본의 자국 유입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이렇게 자본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에 살펴보았던 경우보다 보다 더 완화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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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완전한 자본이동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자국이자율과 해외이자율이 차이가 나더라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므로 무제한적인 자본 차입 또는 유출이 어렵고 자국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유입이 점차 늘어나는 형태인 우상향하는 BP곡선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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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동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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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환율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BP곡선과 IS곡선의 이동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때 BP곡선의 이동폭은 IS곡선의 이동폭보다 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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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IS곡선과 BP곡선의 이동폭 비교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보충] IS곡선과 BP곡선의 이동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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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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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증가를 당국이 실행할 경우, 자본이동의 통제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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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제정도가 낮은 경우 : 자본이동의 통제정도가 낮아서 BP곡선이 LM곡선보다 완만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E'으로 이동하게 되어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로 외화가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순수출이 줄어들어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 하락에 따른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BP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LM곡선 상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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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제정도가 높은 경우 : 자본이동의 통제 정도가 높아서 BP곡선이 LM곡선보다 가파른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E'으로 이동하고 나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환율 상승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해 IS가 우측으로 추가 이동하게 되고 BP곡선도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LM곡선 상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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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자본 이동의 통제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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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통화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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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국이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킬 경우 자본 이동 통제 정도와 무관히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국제수지 적자 균형 조정을 위해 BP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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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정책(순수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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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무역정책 변경 또는 지원을 통해 순수출을 증가시키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다시 하락하므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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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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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고정변수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따른 BP곡선의 이동이 차단됩니다. 즉 환율이 외생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통화량으로 환율 압력을 해소하기 때문에 BP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고정시킨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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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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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증가를 당국이 실행할 경우, 자본이동의 통제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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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정도가 낮은 경우 : 자본이동의 통제 정도가 낮아서 BP곡선이 LM곡선보다 완만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E'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환율 하락 압력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자국화폐의 초과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게 되고 이는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E''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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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정도가 높은 경우 : 자본이동의 통제 정도가 높아서 BP곡선이 LM곡선보다 가파를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E'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환율 상승 압력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자국화폐 의 초과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E''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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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통화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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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통해 화폐공급량을 늘릴 경우, LM곡선이 단기간에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통화공급 증가에 따라 원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 상승압력을 받게 되고, 통화당국은 환율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통화량을 본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균형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고, 실질변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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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정책(환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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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평가절하는 순수출을 상승시키므로 IS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환율변동도 있으므로 BP곡선도 이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평가절하(환율상승)이므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IS와 LM곡선의 교점인 대내균형은 BP곡선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므로 국제수지 흑자에 해당하게 되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에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이 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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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BP곡선이 IS곡선보다 더 크게 이동하는지는 보충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IS곡선과 BP곡선의 이동폭 비교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보충] IS곡선과 BP곡선의 이동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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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자본이동이 통제된 상태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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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할 사항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