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 87. 총수요 충격 효과 분석

이번 글에서는 총수요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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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모형에서 충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2 차원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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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그리고 국가경제의 모습이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에 따라

① 먼저 국외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 경제이면서, 그 정책효과(충격)가 일시적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최초의 상태와 동일한 경우,

② 같은 폐쇄 경제이지만, 충격이 영구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③ 경상수지 및 환율과 같은 해외 요건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

④ 개방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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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에서 살펴본 틀에 따라 정책효과 또는 충격의 효과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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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기변동이론(RBC), 화폐경기변동이론(MBC), 뉴케인즈 학파 등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모형에 따른 정책 효과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하시는 교재와 결과가 다르다면 교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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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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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일시적 증가 - 폐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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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지출이 △G만큼 증가하게 될 경우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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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일반균형모형의 가정에 따라 소득과 소비, 정부지출은 2기간의 방정식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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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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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모형] 86. 일반균형모형의 설정 :: 하나부터열까지 지식창고 (tistory.com)

 

[일반균형모형] 86. 일반균형모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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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정부의 지출 증가는 조세 증가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G만큼 항상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개인은 c×△G만큼 소비를 줄이고, (1-c)×△G만큼 저축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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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수요 증가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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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E는 총수요의 외생적 증가분(투자, 정부지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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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증가의 경우 △G만큼 총수요가 늘어나지만, 항상소득이 △G만큼 감소하므로 총수요는 c△G만큼 감소합니다. 따라서, △E=△G-c△G가 성립합니다. 이를 위 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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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따른 구축효과 등이 작용하여 정확히 △G만큼의 총수요 증대효과가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각 개인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조세 증가를 고려하여 소비의 감소와 노동공급의 증가(여가-소비 모형에서의 소득효과차원)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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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균형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자율 상승에 따라 기간간 대체 효과로 현재 노동 규모를 더 늘리게 되며 대부시장에서는 저축곡선이 좌측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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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장에서는 소득 증가와 이자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 물가 변화가 불명확하나, 이자율 상승의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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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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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영구적 증가 - 폐쇄경제

정부지출이 1기에는 G1, 2기에는 G2만큼 증가한다면 개인의 평생 부는 조세 증가에 따라 △G1+△G2/(1+r) 만큼 감소하는 한편 2기 정부지출 증가로 2기에는 소득이 △Y2/(1+r)만큼 증가합니다. 이를 모두 고려해 소득의 외생적 증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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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기간간 소비대체가 없어 이자율의 변화가 없다면, △Y2=△G가 성립하므로, △YD=△G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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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말하면 영구적 지출 증가는 일시적 지출증가와 총수요 증대효과가 동일합니다.(YD의 이동폭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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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간간 소비대체가 없어 이자율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였으므로, 총수요-총공급 평면에서 이자율은 불변이고, 총공급곡선은 이자율이 불변인 수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총공급곡선의 이동폭이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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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출증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 증가는 민간의 조세 증가를 인식시켜 저축을 늘리게 되며 이는 정부저축의 감소분과 정확히 동일하므로 총저축곡선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는 이자율이 불변한다는 가정과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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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모형들과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IS-LM 모형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 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개인들은 정부 지출 증가분만큼 저축을 늘려 총수요의 변동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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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경기변동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총수요는 정확히 정부지출만큼의 증가가 일어나며, 다만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늘어난 소득만큼을 저축하므로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민간의 저축-차입 시장의 교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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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은 전체적으로 늘었으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공급곡선도 우측으로 똑같이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이 고정인 상태에서 소득은 늘어나므로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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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일시적 증가 - 개방경제(변동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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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이 고려되므로 총수요-총공급의 균형이 두 곡선의 교점이 아니라 국제이자율(rf)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국제 이자율 수준에서 총공급과 총수요의 차이가 순수출이 됩니다. 국제이자율 수준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크다면 초과공급된 재화만큼은 해외에 공급된다는 뜻이므로 순수출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작다면 초과수요된 만큼을 해외에서 가져온다는 뜻이므로 순수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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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나머지 이동은 폐쇄경제일 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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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총공급곡선도 노동공급 증가 등을 이유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총공급보다 총수요의 이동폭이 더 크므로 순수출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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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이 국제이자율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자율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통화시장에서는 이자율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효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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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장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국 화폐수요가 증가하면서 폐쇄경제였다면 물가가 하락했겠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구매력 평가설(P=ePf) 가정에 따라 물가대신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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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일시적 증가 - 개방경제(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에서는 1-C와 동일하게 분석하되,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고 통화공급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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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율하락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공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균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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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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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실물경기변동이론(RBC)

실물경기변동이론의 입장에서 통화량의 증가는 전체 경제의 어떤 실물변수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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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물가나 환율은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통화량의 변동은 명목변수만을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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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쇄경제라면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개방경제라면 물가 대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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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화폐경기변동이론(MBC)

화폐경기변동이론의 입장은 약간 다른데, 이들은 '예상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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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측가능한 통화정책은 합리적 주체들이 통화량 변동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므로 실물경기변동이론과 마찬가지로 실물변수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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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통화량의 증가가 있을 경우 화폐공급이 늘어날 경우, 노동자들의 화폐 착각에 의해 노동공급이 늘어나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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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통화량의 증가로 노동자들의 화폐 착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나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노동의 현재가치가 높아져 1기에 노동을 더 늘리는 추가적인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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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등 실물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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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총공급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 충격 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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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