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 89. 예상된 정책효과 등

이번 시간에는 예상된 수요/공급 측면의 충격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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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제주체들을 가정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 일시적/영구적 충격 여부, △ 합리적 경제주체들의 예측여부 인데, 앞서 살펴본 충격들은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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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예측한 경우, 각 주체들이 그 효과에 맞추어 본인들의 선택을 조정하기 때문에 충격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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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된 정부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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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들은 정부지출 증가를 예상하고, 미래의 조세부담을 대응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노동공급이 거의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균형 생산량(Y)도 동일한 수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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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된 총요소생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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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예상되면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여 투자를 먼저 시행하여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미래 소득 증가를 예상하므로 현재의 노동 공급을 줄일 유인을 갖습니다. 이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다시 노동공급이 늘어날 유인을 갖게 되므로 노동공급 수준은 최초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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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충격에 대한 환율제도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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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제이자율 상승 또는 외국 물가 상승에 따라 환율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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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부터 계속 동일한 가정이지만, 환율과 관련된 이론은 구매력 평가설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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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e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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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제이자율 상승

변동환율제라면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내 물가도 하락하게 되겠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여 환율하락을 방지하므로 국내물가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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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물가 상승

국제 물가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방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물가상승과 환율 하락이 겹쳐지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내물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여 환율하락을 방지하므로 해외물가 상승의 충격이 그대로 국내물가 상승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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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뉴케인즈학파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인 메뉴비용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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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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