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문제점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대표적 현상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무엇이고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분포가 대칭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제주체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역선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감추어진 특성에 의한 정보비대칭입니다. 상품 또는 경기자에 대해서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서 정보상의 우위를 갖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보를 가진 판매자는 자기 선택(self-selection)이 가능해져 구매자에게 원치 않는 저품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

역선택이 일어나는 원리를 간단한 재화시장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재화에 대해서 H타입이 뽑힐 확률이 k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각 타입별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느끼는 가치의 크기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H type은 양질의 상품이고, L type은 저질의 상품이어서 VBH>VBL , VSH>VSL이 성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만약 판매자가 어떤 상품을 하나 뽑았다고 해보겠습니다.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다 가치를 알 때

뽑힌 상품의 가치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다 안다면, VBH>VSH이면 거래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VBH<VSH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장원리와 동일합니다.

​

2. 구매자는 가치를 모르지만, 판매자는 가치를 알 때

​

판매자는 확률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뽑힐 때마다 그 가치를 다 알지만, 구매자는 타입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치는 상품에 대해서 지불용의는 확률에 따른 기대가치만큼이 될 것입니다.

만약 VB의 크기가 VSH보다 크다면 H type이 계속 잔류하여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VB의 크기가 VSH보다 작다면 H type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L type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의해 L type만 거래됩니다. 이렇게 H type이 이탈되고 저품질의 L type만 남는 시장을 레몬시장(Lemon market)이라고 하며, 이렇게 레몬시장이 형성되는 법칙을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H type의 이탈여부는 H type과 L type의 가치의 크기, 그리고 H type이 뽑힐 확률 k에 의해 정해집니다.

​

​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정보의 분포가 대칭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제주체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상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추어진 행동에 의한 정보비대칭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추어진 행동(hidden behavior)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나'(=본인)에 대해서 정보상의 우위를 갖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보를 가진 상대방은 자기 선택(self-selection)이 가능해져 본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원리를 간단한 편익-비용 모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개인이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을 MC, 건강관리에 대한 편익을 MB라고 하면, 보험 가입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드는 비용을 줄이므로 건강관리의 편익을 감소시킵니다.

​

주의할 점은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비용은 보험 여부와 무관히 일정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건강관리를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

그래서 개인의 MB곡선이 하방이동하게 되고, 최적 균형이 E에서 E'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α만큼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용어나 내용이 많이 달라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정보비대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감추어진 특성 또는 행동으로 나와 상대방간에 최적균형이 움직인다는 점, 이로 인해 사회적인 최적균형이 위배됨으로써 시장실패가 나타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시간에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달성 여부를 보험 시장의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궁금하거나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