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도덕적해이의 문제 - 보험시장

 

이번 시간에는 보험가입 이후 일어나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결국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또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1. 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각 개인이 건강이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정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A 선상의 점 A에서 u0의 효용을 누리며, 노력하는 개인은 JB 선상의 점 B에서 v0의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A점보다 B점이 명백히 파레토 우월한 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개인들도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2. 비대칭정보 하 보험시장

 

 

 

1) 도덕적해이의 발생

 

 

 

이제 보험사가 각 개인의 건강 및 사고예방 노력을 알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A 선상의 점 A에서 u0의 효용을 누리며, 노력하는 개인은 JB 선상의 점 B에서 v0의 효용을 누립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노력하지 않는 개인은 IC선상의 점 C에서 v1의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A, B에 비해서 명백히 우월한 점이므로 개인들은 노력한다고 선언만 할뿐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을 최적전략으로 택하게 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보험사는 개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 A를 단일 제공하게 되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보험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기초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공제제도(initial deduction), 또는 보험금액/보험적용 횟수의 상한을 지정하는 보장금액 상한제나 보장횟수 상한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험시장에서 도덕적해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