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 신호와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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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부터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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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역선택 문제의 해결방안인 신호(signaling)와 선별(screen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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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호모형(signaling)에 따르면 정보를 가진 쪽에서 감추어진 특성과 관련된 드러나는 지표를 제시하여, 분리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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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교육을 신호로 하는 노동시장의 분리균형입니다. 예컨대 특정 기업에 채용되길 원하는 두 그룹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 그룹을 H,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그룹을 L이라고 하고, e를 교육수준이라고 할 때 CL(e)는 L그룹의 교육비용, CH(e)는 H그룹의 교육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B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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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두 그룹의 노동자를 분리할 수 없다면 기업은 모든 지원자들의 평균생산성에 근거하여 임금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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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처럼 교육연수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에게 B만큼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이든 낮은 노동자이든 e=0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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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그룹 e=0, H그룹 e=0으로 공동균형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균형에서 L그룹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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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이 신호로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은 적어도 e*년만큼의 교육을 받아야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집단은 교육에 드는 비용이 적어서 다음의 관계 성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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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교육기간을 확보하는 데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모든 근로자들은 e*의 신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드는 비용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게 들 것입니다. 예컨대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e*의 교육을 위해 매년 CL(e)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e*의 교육을 위해 매년 CH(e)만큼의 교육비용이 든다고 하고 CL(e)의 크기가 CH(e)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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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간교육비용이 높은 사람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e=0이 최적입니다. 즉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반면, 교육비용이 낮은 사람들은 e=0인 수준보다 e=e*인 수준에서 본인의 순수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서로 다른 교육수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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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경우 분리균형이 달성되고, 학교수준이 생산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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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단지 졸업장을 통해 졸업생이 우수하다는 신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졸업장 효과(sheepskin effect)가 대표적인 신호모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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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교육비용의 차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균형을 분리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그래프처럼 e*만큼 교육을 받았을 때 얻는 편익이 교육비용이 높은 집단의 교육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e=0에서 얻는 편익과 e=e*에서 얻는 편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모형에서 분리균형의 달성여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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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모형의 한계가 단순히 구체적인 외생변수들의 크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신호모형에서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차이가 생산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형의 한계점은 교육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로 개인의 생산성 외에 물리적 거리(해외 대학 등), 자격(고등학교 졸업 등)과 같은 부차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에게 교육이 신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교육이 신호에 불과하면 개인을 교육하는데 사회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신호제공이 목적이면 학교 교육을 확대하거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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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또다른 방법인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정보를 가진 상대방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참여제약(participation constraint)과 자기선택제약(self-selection constraint)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살펴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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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학] 역선택의 문제 - 보험시장 : https://fromonetoten.tistory.com/94

 

 

 

[정보경제학] 역선택의 문제 -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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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별에서는 공동균형은 발생하지 않고 분리균형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의 분리균형은 H type의 완전보험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L type의 공정보험선과 만나는 점에서 유일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을 때와 대비했을 때 H type의 후생감소는 없고 전적으로 L type의 후생감소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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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호와 선별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용할당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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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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