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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6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권 거래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이때 배출권 자체는 규제당국에 의해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출권의 공급량은 수직선으로 표시되고,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그리고 이때 결정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정화비용(MAC)과 일치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기업 A, B간에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E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이..

배출보조금은 배출부과금과 반대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노력한 오염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오염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설치 주체가 온전히 부담하지만, 오염 저감에 따른 편익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편익주체와 비용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정부는 비용부담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위 그래프에서 사회의 한계편익(MBS)은 기업의 한계편익(MBP)에 비해 높은 경우, 정부는 s*만큼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여 기업의 한계편익을 높여줄 유인을 갖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오염물질 생산의 감산을 하도..

지난 시간에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이 중에서 배출부과금 제도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배출부과금 제도에서 이중배당가설은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환경이 개선되어 후생이 증가하는 것 외의 다른 측면에서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특히 환경세로부터 ..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원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구세(Pigou tax)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배출부과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에 비례하여 조세(tax) 또는 보조금(subsidy)을 책정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6​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

이번 시간에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코즈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란 소유권이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아 각 개인이 공유지를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이 되는 경우는 경합성(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참여자 당 사용가능한 자원의 양이 줄어드는 특성)은 있으나 배제성(특정 참여자가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할 수 있는 특성)이 없는 경우에 나타납니다.​​​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 어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이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적정수의 물고기만 잡는다면(=포획량이 ..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다 수리적으로 보이겠습니다.​​1. 소비의 외부성​두 소비자 A, B에 대해서 두 상품 X, Y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X재의 소비가 외부성을 지닌다면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uA(XA, YA, XB), uB(XB, YB, XA)​​그리고 이 때 생산가능곡선은 Y≤T(X)로 표현하겠습니다.​이에 대해서 라그랑지 식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X재와 Y재 편미분 라그랑지식을 각각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위 식에서 (1)식을 (2)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식을 보면 MRSA=MRSB 외에 X재 생산량에 의해 최적 조건이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2. 생산의 외부성​이번..

이번 글부터는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외부성에 대한 개념이나 계산 방식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룬 바 있는데​복습이 필요하거나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외부성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6​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fromonetoten.tistory.com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