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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빈곤에 대한 구분 방법과 사회 내의 빈곤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빈곤의 구분 : 절대적 빈곤 vs 상대적 빈곤, 객관적 빈곤 vs 주관적 빈곤​빈곤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생존의 문제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S. Rowntree는 영양의 박탈상태를 빈곤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소한의 식품과 의류, 주거 및 난방을 포함하여 빈곤을 정의..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분배 및 복지제도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분배제도 및 이론을 살피기에 앞서 분배를 위한 판단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최적분배 이론​F. Edgeworth의 최적분배 이론에 따르면, 아래의 가정을 충족할 때 균등분배가 최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1) 사회후생은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구성원들의 효용은 각 개인의 소득에 의해 정해진다.2)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진다.(A. Lerner에 의해 극복가능)3)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4) 소득분배 이후의 소득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Stern에 의해 극복가능)​왜 그렇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두 개인 A와 B의 소득분배가 아래 그래프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의..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과 관련한 소소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1)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출량을 줄이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기업들은 산출량 감소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을 줄이게 되므로 해당 자본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업,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았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출량 감소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재화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이 재화가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재화라면 부의 불평..

지난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부과금 제도 간 비교를 했었습니다.​https://fromonetoten.tistory.com/247​ [외부성] 19. 배출부과금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fromonetoten.tistory.com ​이번에는 그 외의 직접 규제나 코즈의 정리에 따른 사적 협의 등 그 외 제도들 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1) 코즈의 정리 vs 배출권 거래제​코즈의 정리에 따른 해결 방식이나 배출권 거래제는 모두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 중 시장지향적인 방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6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권 거래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이때 배출권 자체는 규제당국에 의해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출권의 공급량은 수직선으로 표시되고,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그리고 이때 결정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정화비용(MAC)과 일치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기업 A, B간에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E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이..

배출보조금은 배출부과금과 반대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노력한 오염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오염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설치 주체가 온전히 부담하지만, 오염 저감에 따른 편익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편익주체와 비용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정부는 비용부담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위 그래프에서 사회의 한계편익(MBS)은 기업의 한계편익(MBP)에 비해 높은 경우, 정부는 s*만큼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여 기업의 한계편익을 높여줄 유인을 갖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오염물질 생산의 감산을 하도..

지난 시간에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fromonetoten.tistory.com 이 중에서 배출부과금 제도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배출부과금 제도에서 이중배당가설은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환경이 개선되어 후생이 증가하는 것 외의 다른 측면에서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특히 환경세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