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17. 배출보조금(감산보조금) 제도

배출보조금은 배출부과금과 반대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노력한 오염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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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오염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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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설치 주체가 온전히 부담하지만, 오염 저감에 따른 편익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편익주체와 비용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정부는 비용부담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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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위 그래프에서 사회의 한계편익(MBS)은 기업의 한계편익(MBP)에 비해 높은 경우, 정부는 s*만큼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여 기업의 한계편익을 높여줄 유인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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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오염물질 생산의 감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감산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외부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감산보조금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미시경제학에서 다뤘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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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49

 

[시장조직이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여기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감산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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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 TC-s(Q0-Q) = TC-sQ0+sQ

MCs = MC+s

ACS= AC-s(Q0/Q-1) = AC+s(1-Q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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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감산 단위당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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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비용은 상승하지만, 평균비용은 하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오염물질의 양은 줄어들지만, 평균비용 하락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 유인이 발생하여 도리어 총 오염물질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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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 E0에서 균형이었다가 감산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처음에는 한계비용이 MC0에서 MC2로 상승하고, 평균비용이 AC0에서 AC2로 낮아지면서, 개별 기업의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곡선이 SS0에서 SS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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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평균비용의 하락으로 신규기업들이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공급곡선은 기업들이 정상이윤을 얻는 수준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전체의 생산량은 최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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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Pezzey와 같은 학자들은 감산보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설계(policy desig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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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산보조금 제도로 인한 신규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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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정책을 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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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에게는 각 기업별 오염물질 배출 상한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배출 상한보다 배출이 더 이루어지면 그만큼 배출부과금을 매기고, 배출을 줄일 경우에는 감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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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규기업은 기존 기업으로부터 허가받은 배출량을 양도받아야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배출권을 기존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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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이 효율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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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과 보조금이 모두 s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자도 s의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배출기업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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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Q,e) = C(Q,e) - s(e0-e)+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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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Q,e) : 기존 생산비용, s(e0-e) :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여 줄인 비용, se0 : e0를 다른 기업에 팔지 않아 생긴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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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정리하면, TC = C(Q,e)+se가 되는데 이는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동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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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에게 얼마를 할당하더라도 기업의 비용 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기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킴에 따라 보조금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조금만큼의 비용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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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보조금 제도의 실질은 기업에게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 제도와 보조금 제도는 대칭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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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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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