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결정이론] 환율의 의미와 환율 제도 비교

이번시간부터는 환율결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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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게되는 환율결정이론과 모형들은 이제까지 배웠던 ISLM모형을 확장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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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율(exchange rate)이란 두 국가 사이의 화폐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이 교환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며 통상 경제학에서는 e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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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율은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시 국내자산의 가치 등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행사되는 통화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세부적으로 운용되는 환율정책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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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각국의 환율제도를 구분할 때는 고정환율제도 또는 변동환율제도의 틀 안에서 분류합니다. 고정환율제도(fixed of pegged exchange rate system)는 국가 간에 약속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는 수준에 대해 책임지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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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변동환율제도(flexible or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조정되며 이 환율의 조정을 통해 외환시장의 균형이 항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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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바탕으로 서로의 제도적 특성을 차용하여 혼합된 형태의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란 변동환율제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목표에 의해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필요할 때 정부가 환율을 조정하여 지나친 통화량 변동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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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페그제가 있습니다. 페그제(peg system)는 자국 통화를 타국의 특정 통화에 대해 고정환율로 유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달러나 유로화같이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지위를 갖는 통화에 대해서 자국화폐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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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 : 국제결제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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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변동환율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외국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외국화폐의 가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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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채택한 변동환율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경우 원화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외환시장의 환율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환율을 통화량의 결정 요소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자국의 물가안정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화량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변동환율제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어떤 구간(band)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완전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화정책에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고정환율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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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곧 외환의 가격이므로 우리나라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급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 자산, 통계청, 2022)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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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은 고정되어 있는 정책변수이고, 그 환율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에서 통화량을 환율수준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데, 왜 환율수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산물 시장에 빗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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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대폰 판매업자(중앙은행)로 제가 가지고 있는 S휴대폰(자국화폐)을 100만원(환율)에 팔기로 결정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이 가격으로 고정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A휴대폰이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 S휴대폰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만약 휴대폰 가격(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면 되겠지만, 가격을 조정할 생각이 없으므로 수요에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통화량 증가).

반대로 S휴대폰에 결함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S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변동환율제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지만, 가격을 고정시켜둔 상황에서는 판매량을 줄여(통화량 감소)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리거나 없어질 경우에 단순히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한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수시로 바뀌는 수요자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지나친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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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정환율제에서는 대외균형을 맞추면서 환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화량을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통화정책 사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둘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환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수입원자재와 수입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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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율제도의 일반적인 장단점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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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율상승/하락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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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예:원 달러 가격 상승)이며, 이는 원화가 약세(=외화가 강세라는 의미이며,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외화의 가치가 평가절상)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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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 = 원화 약세 = 외화 강세 = 원화 가치 하락 = 외화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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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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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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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율도 외국화폐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살펴봤었던 수요-공급 이론으로 환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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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환율의 결정은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면 환율은 상승하며(E→EA),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크게 늘어날 경우 환율은 하락합니다(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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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환율의 결정이론 중 미시적 결정이론인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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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