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총공급모형] 32. 정책 무력성 명제

이번 시간에는 루카스를 비롯한 새고전학파에서 주장했던 정책 무력성 명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란 예상된 정부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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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력성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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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청산(Market-cleaning) :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높은 가격 신축성을 통해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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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완전정보(Imperfect information) : 각 경제주체들은 합리적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대해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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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 : 경제주체들의 행동은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합리적 행동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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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한다면 합리적인 개별 경제주체들은 예상된 경기변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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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책중립성은 정책의 종류에 따라 약간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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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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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LM곡선이 하방이동하지만, 장기가 되면 물가가 조정되면서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의 가정이 성립할 경우 물가 상승을 예측한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으로 단기에도 국민소득의 증가없이 물가수준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만 상승하고 다른 실질변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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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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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승수효과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야 하지만, 합리적인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며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감소만 대응하므로 국민소득의 증가가 없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없다는 점만 본다면 중립성이 성립하지만, 국민소득계정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정부지출은 늘어나고 투자는 감소했으므로 그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성비율까지 생각한다면 중립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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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교훈은 앞서 밝힌 가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메뉴비용이나 장기계약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개인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존재한다면 예상된 정부정책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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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부터는 직관적 모형에서 배워가야 하는 대부시장 모형이나 고전파 모형 등을 보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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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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