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플레이션이론] 33. 실업률의 정의와 유형

이번 시간부터는 실업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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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이 글에서는 실업률과 실업의 형태 등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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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업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인구를 생산의 관점에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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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P)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통계청, 2022)를 말하는데, 통상 우리나라는 만 15~64세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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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미성년자나 노년층,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재소자 등 생산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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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는 국가적으로 생산활동에 투입가능한 최대 인구라는 점에서 국가의 잠재적 역량 수준을 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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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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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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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먼저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N)란 생산활동에 참가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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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구직단념자(또는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 등을 포함합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지 않아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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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한 것이어서 통계적인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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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L)는 생산활동에 참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취업자(employed person;E)라고 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실업자(unemployed person;U)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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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업률(unemployment rate;u)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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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에 대한 한계는 앞서 말했던 ① 구직단념자의 존재로 인한 과소 평가 외에도 ② 실업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업자처럼 응답하여 과대 평가될 수도 있으며, ③ 실업과 관련된 기준이나 분류가 각국마다 차이가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④ 고용의 양적 측면만을 평가하므로,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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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p)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수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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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률(employment rate;e)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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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 달리 생산가능인구수와 취업자수라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지표 중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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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사이에는 단일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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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른 변수가 고정이라면, 실업률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 고용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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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국가의 목표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연실업률(natural unemployment rate;uN)이란 경제가 균형 상태일 때 노동 시장의 균형 노동량에서 정해지는 실업률(한국은행, 2022)을 말합니다. 노동량과 산출량이 균형상태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상태의 실업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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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실업률의 균형은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적인 목표는 실업률을 0이 아니라 자연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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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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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실업의 원인 또는 유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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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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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상황으로서, 자연실업률이 자연적 실업의 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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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은 다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나뉩니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노동 시장에서 구직자와 일자리가 신속히 연결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합니다. 종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으로 탐색적 실업으로도 불립니다. 마찰적 실업의 크기는 노동 시장의 비효율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노동 시장 내 정보비대칭이 심하거나 면접 등에 거래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면 마찰적 실업의 크기가 커지고, 구직자의 탐색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인구직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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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 변화하여 생기는 실업을 말합니다. 예컨대 특정사업이 사양화되어 노동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상향으로 한계임금 수준의 노동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고용규모가 축소되어 발생하는 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거나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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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employment)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합니다. 경기적 실업이 대표적인 예로 경기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경기안정화를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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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업은 자연실업 이상의 실업인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면 자연실업률보다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크기를 실업률 갭(unemployment gap)이라고 하며, u-u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갭은 노동시장의 여력을 의미하며 갭이 클수록 노동공급의 증가여력이 크므로 화폐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임금상승이 아닌 고용 증가로 대응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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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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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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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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