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우리나라 물가 구조와 과제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물가 지표가 갖는 특징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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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여기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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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적 특징

(출처 : 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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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적인 등락이 있었으나 경기 성장이 안정화되면서 물가지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98년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물가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인 09년부터만 살펴보면 그래프의 추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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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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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바와 같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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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속된 양적완화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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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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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에서 발표하는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는 2%대를 훨씬 넘은 3%후반~5%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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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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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루는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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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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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분기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상승폭이 컸던 품목은 빨간색, 상승폭이 작거나 하락했던 품목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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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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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류의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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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개별품목이 아닌 분류상으로 보았을 때, 20년 1분기 대비 유일하게 물가가 하락한 곡물류입니다. 곡물류의 물가하락을 주도한 품목은 쌀인데, 20년 1분기에 97.48이던 물가지수는 22년 3분기에는 92.79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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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 대비 과잉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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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의 공급은 22년 생산량이 아닌 21년 생산량이 기준이 됩니다. 쌀은 가을철에만 생산되고 그 생산량으로 1년을 나누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쌀 가격이 낮은 이유는 21년 쌀 공급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쌀가격 급등 이후 쌀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쌀에 대한 공급소요가 늘어나 과잉생산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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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69.8kg 수준이던 쌀 소비량은 2021년 56.9kg으로 10kg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쌀 과잉생산이 극단적으로 일어나 현재 정책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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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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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3/4분기) | 보도자료(상세) | 지역본부 소식 | 지역본부 | 한국은행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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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의 낮은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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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또 다른 품목류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20년 1분기 99.92 수준의 물가수준에서 22년 3분기에는 100.59로 0.67만큼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가 하락하지 않은 품목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의약품 종류에 따라 증가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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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경우 전통적으로 물가상승의 영향을 적게받는 품목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경우 가격상승의 주기가 긴 편에 속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약품의 가변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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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제품과 직접적으로는 무관하게 쓰이는 연구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고정비용(Fixed cost)과 재료비용, 생산에 드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가변비용(Variable cost)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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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친 것이 총 비용(Total cost)인데 이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평균비용(Average cost)이 되고, 미분하면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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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커지면 평균비용이 커지지만, 한계비용은 총 비용을 미분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가변비용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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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의 가격의사결정 요인이 평균비용이 아닌 한계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가격 결정요인은 그 제품의 가변비용의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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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약품은 제약에 대한 연구비 및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크고 막상 생산을 할 때의 원가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업은 가격을 올려 수요량을 줄이기보다 싸게 팔아서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훨씬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의약품 업체들은 가격을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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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비는 지출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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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소 및 과일류의 높은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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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과 대조적으로 농산물 중에 채소류와 과일류는 기록적인 가격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채소류는 28.06, 과일류는 28.85만큼 상승했는데 세부 품목으로 보더라도 높은 가격상승이 일어난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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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의 경우 시금치는 72.97에서 240.97로 증가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상추/배추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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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의 경우에도 포도/수박 등의 과일이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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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와 과일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입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 외에도 올해는 장마와 태풍 등에 의해 과수농가 피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수확하는 포도와 수박의 물가상승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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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농가의 일손이 부족해져 인건비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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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유류의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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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는 20년 1분기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20년 내내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때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등 수요가 급감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가 전세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생산량 회복이 기대되고 코로나 당시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보유량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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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나 OPEC의 감산 조치 등 원유 공급 측면에서도 악재가 이어지면서 현재 석유류의 품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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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석유류 가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격 상승과 아울러 미국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 방침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가격이 더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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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정적인 집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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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난데 반해 전월세 가격은 최근 2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다른 공산품과 달리 거래가 끊기는 등의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거래가 끊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이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거래 지연으로 대응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와 괴리된 통계 지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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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 등 지역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전국적으로 평균 낸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물가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이나 거래가격 추이를 살펴야 보다 정확한 부동산 경기변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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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불안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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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중심의 인플레이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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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자재(석유, 금속, 식품 등) 가격 변화에 따른 물가 불안이 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사업 참여,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무역루트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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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제도 개선에 따른 제도적 물가불안 해소

제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교육, 의료, 교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제도 수립 시에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물가불안 가능성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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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 질서 확립

독과점 위주의 시장은 기업에 가격설정력을 부여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한계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시장 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상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를 경쟁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통구조 등을 개선해 중간비용을 없애고 시장 내 참여자를 줄여 중간마진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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