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금융시장] 72. BIS 자기자본비율

이번 시간에는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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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세계의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본규제비율을 뜻합니다.(한국은행,20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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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는 국제결제은행을 가리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 각국의 중앙은행들 간의 협력체로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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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것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인데 BCBS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 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은행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국제기준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통계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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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을 쉽게 말하면 세계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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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계산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는데 바젤Ⅲ가 적용 중인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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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가중 자산이란 각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자산의 규모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산의 단순합계가 아니라 위험가중자산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하는 이유는 자산 중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리스크를 포함한 적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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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BIS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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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뱅크런(Bank-run) 방지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금자들이 인식하면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고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인출을 요구하게 되면서 은행의 지급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한국은행, 20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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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은행이 수탁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인데 BIS 자기자본비율 설정을 통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하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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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에게 은행에 대한 신뢰성 부여

은행이 수탁받은 돈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에게 은행에게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부실이 도마에 오르게 되면, 은행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은행들의 유동성 제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스스로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은행 전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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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지불준비금제도의 보완

지불준비금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란 은행 예금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예치금으로 남겨두어야한다는 제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제한하여 은행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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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개정된 바젤Ⅲ 기준서에서는 위험가중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도 고려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파산위험이 높아지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BIS 자기자본비율이 경기순행적인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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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황기에 BIS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강제된 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게 되므로 은행의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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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기준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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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 금융안정 조사연구자료(상세) | 연구자료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 금융안정 조사연구자료(상세) | 연구자료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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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BIS 자기자본비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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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S자기자본비율이 IS곡선에 미치는 영향

BIS 자기자본비율이 경기순행적으로 변화하면서 불황기에 이자율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IS곡선을 보다 비탄력적으로(=가파르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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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곡선이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이자율 하락 대비 경기부양의 효과가 낮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늘어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증자를 실시하거나 채권과 같이 신용도가 높은 자산을 구매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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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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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책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통화시장입니다. 통화시장에서 은행은 민간에 대한 대출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어 통화공급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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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증가를 위한 차입비용이 낮아지므로 현재 소비를 늘리게 되며, 이자율 하락으로 차입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므로 추가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어들게 되지만, 경기 불황인 경우 차입자의 소비증가폭이 더 크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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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우에도 이자율 하락에 따라 차입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어 투자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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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BIS 자기자본비율의 정책적인 하락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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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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